현재 대한민국에서 '권리 밖 노동자'로 분류되는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2026년 2월 기준 약 870만 명에 달한다. 2023년에 비하면 약 8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이들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에 대해 알아보자. 권리 밖 노동자와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IT 프리랜서와 방송 작가까지 권리 밖 노동자들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근로 형태를 띄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퇴직금, 최저임금 보호,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됐다. 법의 사각지대는 노동자 개인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는 막대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청구라는 법적 리스크가 돌아올 수 있다. 정부가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권리 밖 노동자 이미지 © Chat GPT]이번 입법의 핵심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간주한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이제는 사업주가 직접 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국세청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된다. 정보력이 부족한 노동자를 대신해 국가가 소득 신고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 데이터를 확보하여 종속성을 입증해 준다는 취지다.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근로자성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절차도 마련된다. ESG 시대, 기업의 노동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만 이번 입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자체를 바꾸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는다. 이 지점에서 노동계는 '근로자 범위는 그대로 둔 채 입증 책임만 바꾸는 것은 무늬만 보호일 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처우 개선 조항들이 강제성 없는 '노력 의무'에 그칠 경우, 기업이 여건상 최선을 다했다는 논리로 회피할 수 있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비판도 공존한다.[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 고용노동부]이번 입법 추진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기업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지켜봐야 하는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번 논의는 결국 사회적 포용성이 ESG 평가의 핵심 지표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기업은 이를 단순한 규제 강화로 치부하기보다 노동 관행의 거버넌스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적 자원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 관리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은 '직접 고용된 소속 직원이 아니면 책임도 없다'는 논리로 선을 그어왔지만,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우리 사업의 실질적인 축을 지탱하는 모든 인적 자원을 '제도 안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불분명했던 리스크를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들과의 상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by Edito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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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권리 밖 노동자]
법 밖의 노동자, 이제 국가가 증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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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데이터 폐열]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은, 지금
생성형 AI시대가 열린 지금, 정보를 처리하고 연결하는 '데이터센터 산업' 역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2024년 기준 6조 원인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보관하는 시설인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열을 발생시킨다. 그 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한 열에너지인 '폐열'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연구는 2020년대 초부터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의 원리부터 현재 국내외 데이터센터의 폐열 활용 현황까지 살펴보자.폐열, 어떻게 활용될까?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방법을 이해하려면, 데이터센터의 냉각 방식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 먼저 '공랭식'은 서버 내부로 찬 공기를 넣어 열을 냉각시키는 방식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센터의 규모가 커지는 지금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랭식'은 비열(물질의 온도를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 높은 액체를 이용해 냉각하는 방식으로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회로에 붙여 열을 식힌다. 비용이 비싸지만 발열 제어 능력이 뛰어나다. 마지막으로 '액침 냉각'(이머전 냉각)은 서버 전체를 특수 냉각 액체에 담그는 방식으로 최고의 효율을 보이지만 공랭식보다 초기 비용이 2배 이상 높다.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은 30~45℃ 수준의 낮은 열로, 전기를 생산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액체 냉각 방식에서 열을 높여주는 열펌프 기술을 결합해 온도를 높이면, 주거용 온수나 난방수로 활용할 수 있어 계속 연구되고 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과부하 상태이므로,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열 밀도가 10배 이상 높다. 이에 위 방식을 도입해 대량의 온수를 확보한다면 고효율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폐열로 인근 10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제공하는 메타의 덴마크 오덴세 데이터센터 © META]지역난방에도, 수영장에도 -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현황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데이터센터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고 있는데, 핀란드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핀란드는 예전부터 지역으로 난방을 보내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열 회수 기술이 발달해 폐열 기술 도입이 비교적 수월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수도 헬싱키 인근에 있는 이동통신사 텔리아의 데이터센터는 2024년 폐열 활용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가정과 사무실 7,000여 곳에 열에너지를 공급했다. 또한, 구글은 핀란드 하미나에 10억 유로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다. 폐열을 활용한 열 에너지가 지역 난방 네트워크 수요량의 80%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구글은 지역 가정, 학교 및 공공 서비스 건물에 난방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스타트업 '딥 그린'은 앞서 설명한 액침 냉각 방식을 활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데이터센터를 열 흡수율이 높은 오일에 담근 뒤 수영장 아래에 설치해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했으며, 이를 통해 수영장은 연간 2만 파운드(약 3,900만원)의 가스비를 절감했다.[구글의 핀란드 하미나지역 데이터센터 © blog.google]해외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정책적 규제와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EU는 2023년 에너지효율성지침에서 폐열의 활용과 재활용에 대한 평가 및 검토 의무를 명시했다. 독일은 에너지소비 감축 목표를 담은 에너지 효율법을 발의했다. 신규 데이터센터는 최소 10~20%의 폐열 활용 기준을 세워야만 하며, 폐열 재사용 기준을 단계별로 설정해 기준 미달 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프랑스와 덴마크 등도 폐열을 확보하는 시스템 구축을 건축 허가의 필수 조건으로 두었으며, 관련된 우대세도 도입했다. 아직은 방법을 모색 중인 국내 데이터센터의 폐열 활용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폐열의 이용 잠재량은 2023년 연간 1,539천 Gcal(대략 32평형 아파트 1세대가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난방 열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지역냉난방 공급량의 5.8%에 해당하는 큰 수치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데이터센터 폐열은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폐열 활용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문제가 꼽힌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폐열 활용이 용이한 수랭식이나 액침 냉각 방식 대신 공랭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도 한계로 언급된다. 또한, 데이터센터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 인근에 있어야 하나,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데이터센터 자체가 주거지에 들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를 받은 2곳 중 1곳 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통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4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이지스자산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집단 에너지 저탄소 수급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13%인 미활용열 활용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의 7℃ 심층수를 이용해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75%의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뿐 아니라, 폐열을 인근 스마트팜 및 주택의 난방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이다.[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 © NAVER]기업 차원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오래전부터 '각 춘천'이라는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대비 연중 2~3℃ 낮은 춘천의 자연 바람으로 데이터센터를 냉각하고, 폐열은 서버관 내 폐열 회수기에 따로 모은다. 이는 도로 밑에 설치된 특수 배관을 통해 부동액을 데우고, 대형 화물 차량이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로 위 눈을 녹인다. 심지어는 폐열로 온실을 가꾸기도 한다. 2025년 SK이노베이션과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 에너지-냉각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전력 공급과 운영 최적화를 담당하며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기, 액체 냉각 솔루션 기술을 고도화해 폐열을 회수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우리나라에서는 이렇듯 데이터센터의 폐열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으며, 여러 제도적 뒷받침과 연구,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AI데이터센터의 입지, 데이터센터의 환경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금 더욱 친환경적인 데이터센터의 미래를 상상해 본다. by Editor L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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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기후공시]
엔터테인먼트와 기후 공시: 즐거움에 더한 '새로운 초대장'
우리는 매일 평균 3~4시간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한다. 드라마를 보고, 예능을 보고, 스포츠 중계를 보며 웃고 울고 시간을 보낸다. 지금껏 그 시간 속에서 즐거움을 전하는 콘텐츠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었다. 다만 기후변화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이슈가 아닌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덧붙여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즐기는 이 콘텐츠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남은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은 엔터테인먼트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엔터테인먼트가 가진 영향력과 확장성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주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보자는 제안에 가깝다. 지속가능한 즐거움을 위한 기후 공시일반적으로 '정보'는 소비자의 안목을 넓히는 도구가 되고, 이는 다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우리는 식품을 살 때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고, 달걀 껍데기에 찍힌 난각번호를 통해 사육환경과 생산 이력을 살핀다. 옷을 살 때도 원료와 제조국 정보는 기본값에 가깝다. 이런 정보는 소비를 위축시키기보다 선택의 기준을 넓혔고, 어느새 소비자가 제작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건 익숙한 관행이 됐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역시 이런 정보가 곁들여진다면, 시청자에게는 '알아두면 흥미로운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다.이 흐름은 이미 스포츠 산업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 축구 클럽 중 일부는 경기장 운영 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이동에 따른 탄소 배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구단은 원정 이동 감축과 친환경 경기장 운영, 팬 이동과 연계한 배출 저감 캠페인을 시도 중이며, K리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이는 스포츠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포츠를 더 지속가능하게 즐기기 위한 실험에 가깝다.[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는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 populous]콘텐츠의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측정·공개하는 기후 공시를 시도한 바 있다.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 역시 일부 제작물을 중심으로 촬영·제작 과정의 탄소 배출을 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디즈니는 ESG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영화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촬영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역시 제작 현장의 에너지 사용과 이동 감축을 지속가능성 전략의 한 축으로 다루고 있다. 아직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콘텐츠의 '메시지'뿐 아니라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스튜디오 드래곤 지속가능성 보고서 © 스튜디오 드래곤]여기에 더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러한 기후 정보의 '범위'와 '신뢰성'이다. 제작 현장의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완성된 콘텐츠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 역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화질 스트리밍을 위해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까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엔터테인먼트의 기후 영향력은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수치가 제작사의 자의적인 계산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제작 가이드라인이나 표준화된 산정 툴을 통해 도출된다면, 시청자가 느끼는 정보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기후 정보 공개를 통해 형성될 새로운 문화이러한 기후 정보 공개는 규제나 의무가 아니라, 새로운 실험과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다. 어떤 제작사는 이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어떤 제작사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또 어떤 제작사는 불가피한 배출을 다른 방식의 감축 노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들 사이에는 '누가 더 창의적으로, 덜 배출하며 콘텐츠를 만들었는가'라는 새로운 축의 경쟁이 형성될 수도 있다.시청자에게도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새로운 참여의 형태로 다가온다. 에피소드별 배출량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에서 자발적으로 비교하며, 좋아하는 콘텐츠의 제작 방식에 질문을 던지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기후 위기를 무겁게 설교하지 않아도, 일상의 대화 주제로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효과를 낳는다.엔터테인먼트는 사회적 상상력을 만드는 산업이다. 그 상상력에 '기후 정보'라는 한 줄이 더해진다고 해서 즐거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 어떤 세계 위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엔터테인먼트의 기후 정보 공개는, 더 많은 시민이 기후 대응에 간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초대장에 가깝다.by 김원상(기후솔루션 언론 커뮤니케이션 담당)보러가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