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한 오늘의 매거진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세계 게임 시장은 2025년 약 1,88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영화나 음악 산업보다 더 큰 시장이다. 수십억 명이 접속하는 게임은 이제 대중문화의 핵심 축이 되었다. 그리고 그만큼 게임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세상과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은근히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닌텐도의 게임기 '게임보이'와 게임팩 ©Nintendo]'문명6'을 하면서 그 사실을 체감한 적이 있다. 이 게임은 한 번 시작하면 밤새 플레이하게 된다는 극한 중독성으로 한 때 밈까지 되었던 게임으로 문명을 발전시키며 도시와 국가를 키워나가는 시뮬레이션이다. 재밌는 건, 후반부에 접어들면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여러 과학자와 경제 전문가들이 공언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게임에 몰입해 플레이 해 보면 상황은 다르다. 주변 도시와의 경쟁 속에 오랜 시간 쌓아온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자원은 항상 부족했고, 인구와 산업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에너지가 절실했다. 결국 게임 속에서 석탄 발전소를 늦게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 문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치만 보면서 과감한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현실에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일을 하면서도, 게임 속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얼마나 힘들고 정치적인 선택일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이 현실보다 먼저 에너지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가르쳐준 셈이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주제로 다룬 문명6 © 매일경제]'파이널 판타지 VII'은 이 문제를 훨씬 더 극적으로 풀어낸다. 게임 속 거대 기업 '신라(Shinra)'는 행성의 생명력을 '마코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추출해 도시와 무기를 발전시킨다. 하지만 그 결과 행성은 서서히 병들고, 결국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다. 게임 전체는 디스토피아적 배경 위에서 전개된다. 1997년에 출시된 '파이널 판타지 VII'은 3D 그래픽과 영상 연출의 도입으로 콘솔 게임의 '영화화'를 이끈 혁신적 작품이자 "기업의 탐욕과 에너지 남용이 지구를 위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서사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의 현실과 겹쳐 보이는 예언처럼 다가온다.더 친숙한 사례도 있다. 포켓몬스터도 기후변화 담론에 올라탔다. 2019년 출시된 '포켓몬 소드•실드'는 산업혁명의 상징 영국을 모티브로 한 '가라르' 지방을 배경으로 한다. 이 버전에서는 굴뚝 모양의 가스 포켓몬 '또가스'가 등장한다. 마치 산업혁명 시절의 공장 굴뚝을 형상화한 듯한 모습이다. 원래는 분홍빛이었던 산호초 포켓몬 '코산호'는 이 버전에서는 하얗게 변해버리고 음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물, 바위 타입에서 유령 타입으로 바뀌며, '멸종'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많은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 속에도 기후변화의 흔적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포켓몬 제작사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초기 시리즈에선 포켓몬을 남획하고 활용하는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생물다양성과 공생의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게임 속 배경은 화력 발전소에서 풍력•태양광•지열 등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포켓몬은 귀엽고 무해하다'는 우리의 인식을 깨고, 이 가장 대중적이고 친근한 콘텐츠마저 우리가 기후위기를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점점 멸종하는 듯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산호초 포켓몬 ©Pokémon]이 세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결을 지니지만, 공통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문명6'은 대응의 어려움을 체험으로 느끼게 하고, '파이널 판타지 VII'은 에너지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드라마처럼 각인시키며, '포켓몬 소드•실드'는 아이들에게도 친근한 세계에서 기후위기의 상징을 보여준다. 게임들은 세대와 장르를 가로질러, 기후위기가 단순한 과학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과 맞닿은 현실임을 알려준다.앞으로도 게임은 대중문화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도 게임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서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자원 고갈, 오염, 멸종, 재난 같은 이슈가 다양한 방식으로 은유되어 있다. 게이머들은 이런 장면을 무심코 스쳐 가면서도, 사실은 기후위기의 무게를 조금씩 체감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게임 클리어'가 아니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방법이다. 더 많은 자원을 파밍할 것인지, 아니면 팀플레이처럼 모두가 함께 협력해 지구라는 맵을 지켜낼 것인지. 기후위기는 단순히 가상의 선택지가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수행 중인 공동 퀘스트다. 누군가의 희생이나 치트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파티원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레이드와도 같다. 게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결국 이것이다. 지금의 플레이 방식이 곧 내일의 결과 화면을 바꾼다.by 김원상(기후솔루션 언론 커뮤니케이션 담당)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팔 차림이었는데, 이제는 패딩이 필요할 만큼 쌀쌀해졌다. 가을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길었던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10월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끈질긴 가을장마와 갑작스러운 한파가 전국을 덮치며 맑아야 할 가을 하늘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확철과 단풍철이 맞물린 시점에 반복된 장마는 농가와 관광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계절의 변화를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요즘, 원인은 무엇일까?10월에 장마가 찾아온 이유는올해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강수일수와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웃돌았다. 9월 전국 평균 강수일수는 15.1일로 평년보다 약 6일 더 많았고, 강수량 역시 228.8mm로 평년 155.1mm를 넘어섰다. 10월은 더 심각했다. 서울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연속으로 비가 내렸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평년 10월 한 달 치 강수량의 두 배를 넘어섰다.[긴 가을장마를 맞이한 서울  ⓒ 연합뉴스]'가을장마'라 불리는 이상 강수 패턴이 올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가을철 전국 평균 강수량은 415mm로, 평년 266.1mm보다 약 55%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 가을철 강수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특히 올해는 유독 짧았던 여름 장마와 대조적으로 가을비가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내린 이례적인 해다. 일반적으로 가을이 되면 남쪽 해상의 북태평양 고기압은 약해지고, 대륙 내부가 서서히 냉각되며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수증기가 만나 정체전선을 형성했고,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오래 머물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됐다. 결과적으로 대기 구조 자체가 평년과 달랐던 것이 이번 가을장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끝나지 않은 비, 수확철 농가를 덮치다이번 가을장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농가다. 수확을 앞둔 시점에도 비소식이 이어지면서, 한창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가는 시름에 잠겼다. 벼, 과일, 채소 등 다양한 작물이 병해를 입었고, 적기 수확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농가는 소중히 키운 밭을 갈아엎는 지경에 이르렀다. 벼 수확을 기다리던 지역에서는 장기간 내린 비로 벼 생육이 부진했으며, 곰팡이병인 깨씨무늬병이 번졌다. 특히 영동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은지 불과 20여 일 만에 논밭이 침수되는 이중고를 겪었다. 가뭄으로 자라지 못한 벼가 비까지 맞으면서 수확 작업이 지연됐고, 물을 머금은 벼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현상이 나타나는 등 햅쌀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삼척시의 경우 16일 기준 총 벼 재배면적 중 61%가 미수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가을장마로 쓰러져버린 삼척의 논  ⓒ 삼척시]벼뿐만 아니라 배추, 사과, 감자 등 다른 작물도 직격탄을 맞았다. 일조량 감소로 과일 당도가 떨어지고, 필요 이상의 수분 흡수로 과일이 터지는 열과 현상이 발생해 상품성이 크게 하락했다. 김장철 배추는 무름병과 노균병(잎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 등 주요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여기에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 냉해 피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농가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단풍 대신 비, 변해버린 가을 풍경짧은 가을을 스쳐 지나간 비구름은 익숙한 가을 풍경마저 바꿔놓았다. 단풍 명소를 찾은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물들지 않은 잎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10월 중순까지 여름 더위가 이어지다 단풍이 다 물들기도 전에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단풍 형성 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늦어진 단풍 시기에 잦은 비와 높은 습도까지 겹치면서, 단풍 색이 선명하게 들지 않거나 잎이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10월 말~11월 초로 예상되는 단풍 절정 시기  ⓒ 농민신문]산림청이 발표한 '2025 산림단풍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단풍 절정 시기는 지역별로 10월 말~11월 초가 될 전망이다. 이는 평년보다 최대 7일 늦어진 것으로,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지연된 결과다. 즉, 가을장마를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이 단풍철마저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익숙했던 계절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10월 셋째 주까지 이어지던 가을장마가 끝나자마자,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급격한 한기가 찾아왔다. 가을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겨울이 성큼 다가온 셈이다. 10월 20일 설악산은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졌고, 설악산 고지대에서는 1㎝가량 첫눈이 쌓였다. 단풍이 채 물들기도 전에 눈이 내리며 계절의 순서가 뒤섞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 계절 교란은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10월 20일 설악산 국립공원 소청대피소에 내린 첫눈  ⓒ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올해 유난히 길었던 가을장마는 계절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제 ‘가을다운 날씨’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기후변화가 만들어 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변해가는 계절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by Editor N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무적인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이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융자·보증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보조금 지급 및 사회책임투자까지 금융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  ⓒ ESG.ONL/ESG오늘]사회적 금융은 19세기 유럽의 협동조합 금융과 상호신용조합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금융 소외 계층이었던 농민과 노동자는 스스로 기금을 모아 서로에게 빌려주었고, 이는 단순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이윤 추구 활동을 넘어 사람과 사회의 회복을 돕는 연대와 상생의 금융을 형성했다. 이렇듯 사회적 금융은 제도권 금융이 집중하는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보다,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금융은 ESG 투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대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며 사회 문제 해결, 환경 지속가능성, 지역 회복력을 동시에 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로 대두된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증가, 사회 소외 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 취약성으로 서민금융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제도권 금융의 여러 한계를 보완하는 금융 서비스로서,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금융의 태동부터 함께한 사회적 은행이다. 현재는 자금 지원부터 금융 교육, 경영 컨설팅, 진로 탐색, 네트워크 형성까지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과 기관의 사회 기여가 중요해지는 지금,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로서 사회적 금융의 확장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국내의 사회적 은행에 주목이 필요하다. by Editor O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의 제목은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다. 국정운영 계획서에는 이 의제 달성을 위한 네 가지 실천 목록이 적시되어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이 그것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사회연대경제로 바뀌고, 이 경제 영역 활성화가 국정과제에 등재되면서 사회적 금융 혹은 사회연대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를 위하는 금융, 사회 구성원을 돕는 금융이라는 뜻이다. 현실 금융이 사회에 봉사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만 탐하니 인간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금융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는 은행, 비가 오면 우산을 거둬들이고 비가 그치고서야 우산을 내주는 금융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 손을 내미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금융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하는 공공재임에도 자산 크기와 신용 점수에 따라 접근성의 차이가 크며, 일정 기준 이하는 아예 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박탈된다. 금융 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은 비싼 이자를 물고 돈을 빌리거나 약탈적 대출을 일삼는 사채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이 '결핍'을 메우는 것,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돈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적 금융이 요구되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무담보 소액대출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는 포용금융, 공제 등 참여자 간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작동되는 호혜금융, 소셜벤처, 사회연대경제 기업 등 사회·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임팩트금융, 낙후된 지역·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금융이 그것이다. 현실에서 네 영역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따로 움직이기도 한다. 사회적 금융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려면 수요자와 공급자를 잇는 중개기관이 있어야 한다. 중개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금융 통로로는 자금 공급과 순환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은 담보나 보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손실 위험을 안을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험을 수용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뿐이다.2018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이 지점에 있다. 서둘러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조급증으로 중개기관을 육성하지 않았고, 대신 시중은행, 정책 금융기관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다수는 신용 점수 부족 등의 이유로 배제되기 일쑤였고, 소수에게만 혜택이 주어졌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수 있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투자 도매기금을 구축하고, 공익법인의 자금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공익목적 투자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자금 일부를 할당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돈이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금융은 수단이고, 도구이며,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다. 금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낡은 경로 의존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회적 상상력이다. 환경 오염의 주범인 인간은 돈에 눈이 멀어 땅과 바다를 생명이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비극을 창출하는 '배후' 어딘가에 금융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이익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의 출현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질서와는 '다른' 방식의 금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용과 호혜, 임팩트와 지역금융을 실행하는 이들이 그 주인공이다. 모든 백조는 흰색일 거라는 세상의 통념을 깨고 등장한 이 검은 백조들은 희망의 전령사들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이 날아오르도록 돕는 것이다. 돈의 흐름을 바꾸면 돈이 선하게 쓰이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by 사회적금융연구원 문진수 원장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략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이하 기후부)' 신설은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관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출범식이 열린 10월 1일, 김성환 장관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포문을 연 출범사에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갓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리라는 전망부터 에너지 정책 이관에서 예상되는 문제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들린다. 기후부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와 달라진 점은기후부는 환경부의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에너지 기능을 합친 부서다. 환경부는 1차관 3실이었으나, 기후부는 산업부 2차관 산하의 에너지정책실 기능 대부분까지 이전해 2차관 4실 구조로 개편되었다. 자원안보와 석유, 가스, 석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여전히 산업부 소관이며, ‘무탄소 전원’으로 분리되는 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기후부가 관리한다. 단,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에 남았으며 기후부는 원전 건설과 운영을 맡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뀌었다.정리하면 기후부는 기존 생태보전, 오염관리, 환경규제 기능에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조정까지 총괄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기후대응기금, 녹색기후기금이 기후부로 이관되어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금 왜 필요한가올 상반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처음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 많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10.5%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이조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대응 성과지표에서는 67개 국가 중 63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사무 주관 부처와 온실가스 배출 부문 담당 부처간의 괴리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6.2%를 차지하는 에너지원들을 관리하지만 부처 특성상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수 없다.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산업부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산업부가 재차 거부했던 사례가 그 단적인 예다. [기후변화대응성과지표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 CCPI]기후위기가 악화되고, AI 산업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늦은 전환이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부상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세우며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새 부처의 형태에 대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환경부로 에너지 부문 이관, 산업부로 환경부의 기후 부문 이관 등 여러 개편안이 제시되고 논쟁이 이어지며 난항을 겪었다. 많은 이들이 기후에너지부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확정된 형태에도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 정부부처 통합 사례들 이런 고민을 우리만 안고 있던 것은 아니다. OECD 국가 중 기후, 환경, 에너지를 통합하는 부처를 설립한 국가는 15개,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한 국가는 3개국이며, 20개국은 분리해서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발표된 새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는 현재 기후부처럼 에너지와 기후정책이 통합된 부처를 신설한 네 개 국가가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덴마크는 2007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50%를 풍력으로 충당했다. 풍력발전 인허가를 단일 창구로 통합해 절차를 줄여 산업을 발전시켰고 탄소중립까지 나아갔다. 실패 사례로 꼽히는 독일은 2021년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환경부의 기후정책을 통합한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시켰으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돼 개편 전 형태로 회귀했다. 2024년 G7국가 중 처음으로 탈석탄을 달성한 영국은 성공과 실패 사례 모두로 언급된다. 2008년 영국은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고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도 당시의 정책 틀을 유지 중이다. 다만 2017년 이 부처가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돼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관리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안보 문제 및 제조업 약화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는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로 다시 분리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에너지와 기후 관련 부처의 통합은 완성형 정책이라기 보다 국가별 실정에 맞춰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 관리해야 할 새로운 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에서 김성환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우려와 기대를 넘어, 기후부가 가야할 길출범된 기후부에 대해 여야,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걱정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기후부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되어 두 가지 모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가 그대로 맡아 국내 에너지산업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이 이원화되고 혼선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탄소 전원과 무탄소 전원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기(발전)과 가스(자원)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리 부처를 나누면서 정책의 통일성이 훼손되고,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야 모두 원전 발전과 수출 정책 분리, 전기와 가스의 관리 부처 분리는 세계적 유례가 없으며 산업 발전에 속도가 더뎌질까 목소리를 냈다. 환경단체는 기후부가 산업 진흥 기능을 맡으며 규제가 약해지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후부가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산업계는 최근 상향된 기후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에 반발하며 높은 전기료를 예상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걱정을 표하지만, 기후부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책임부처가 만들어진 만큼 더욱 빠른 실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과 전력망 확충으로 결국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출범 직후 기후부 장관은 폐지 예정인 태안석탄발전소에 방문해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기후부가 그 이름대로 기후와 에너지의 균형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by Editor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