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란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등 전 주기를 관리하여 플라스틱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수립한 범부처 활동 실행 계획을 말한다. 이 대책은 폐기물 감량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
2026년 1월 기준, 발표된 정책에는 과거 사후 처리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의 재생 원료 사용 확대, 유통 과정의 포장재 감량, 상류 규제 강화 등 플라스틱 사용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향성이 제시됐다. 정부는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 전망치 1,012만 톤을 기준으로 30%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따라 페트병 생산 시 재생 원료 10% 사용 의무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한 상태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 ESG.ONL/ESG오늘]
유통 소비 단계는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을 포함한다.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을 분리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비용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또한 혼선이 잦았던 플라스틱 빨대는 2023년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매장 내 상시 비치 제한, 요청 시 제공 가이드라인으로 자율적 감량을 유도한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담은 정책 방향으로 최종안 확정 이후에 각 항목별로 시행일, 단계별 이행 일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무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의 확정 시기뿐만 아니라, 향후 발표될 세부 이행 로드맵에 따른 준비 기간 확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by Editor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