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정부조직 개편방안]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어떻게 바뀌었나
2025.10.17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략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이하 기후부)' 신설은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관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출범식이 열린 10월 1일, 김성환 장관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포문을 연 출범사에서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갓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리라는 전망부터 에너지 정책 이관에서 예상되는 문제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들린다. 기후부에 대한 기대 혹은 우려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와 달라진 점은기후부는 환경부의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에너지 기능을 합친 부서다. 환경부는 1차관 3실이었으나, 기후부는 산업부 2차관 산하의 에너지정책실 기능 대부분까지 이전해 2차관 4실 구조로 개편되었다. 자원안보와 석유, 가스, 석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여전히 산업부 소관이며, ‘무탄소 전원’으로 분리되는 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기후부가 관리한다. 단,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에 남았으며 기후부는 원전 건설과 운영을 맡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뀌었다.정리하면 기후부는 기존 생태보전, 오염관리, 환경규제 기능에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 조정까지 총괄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기후대응기금, 녹색기후기금이 기후부로 이관되어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금 왜 필요한가올 상반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처음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 많은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10.5%로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이조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대응 성과지표에서는 67개 국가 중 63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 사무 주관 부처와 온실가스 배출 부문 담당 부처간의 괴리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6.2%를 차지하는 에너지원들을 관리하지만 부처 특성상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수 없다.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가 산업부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산업부가 재차 거부했던 사례가 그 단적인 예다. [기후변화대응성과지표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 CCPI]기후위기가 악화되고, AI 산업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늦은 전환이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부상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세우며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새 부처의 형태에 대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환경부로 에너지 부문 이관, 산업부로 환경부의 기후 부문 이관 등 여러 개편안이 제시되고 논쟁이 이어지며 난항을 겪었다. 많은 이들이 기후에너지부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확정된 형태에도 사회적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 정부부처 통합 사례들 이런 고민을 우리만 안고 있던 것은 아니다. OECD 국가 중 기후, 환경, 에너지를 통합하는 부처를 설립한 국가는 15개,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한 국가는 3개국이며, 20개국은 분리해서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발표된 새 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는 현재 기후부처럼 에너지와 기후정책이 통합된 부처를 신설한 네 개 국가가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율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부 신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덴마크는 2007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50%를 풍력으로 충당했다. 풍력발전 인허가를 단일 창구로 통합해 절차를 줄여 산업을 발전시켰고 탄소중립까지 나아갔다. 실패 사례로 꼽히는 독일은 2021년 연방경제에너지부와 환경부의 기후정책을 통합한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시켰으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돼 개편 전 형태로 회귀했다. 2024년 G7국가 중 처음으로 탈석탄을 달성한 영국은 성공과 실패 사례 모두로 언급된다. 2008년 영국은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고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도 당시의 정책 틀을 유지 중이다. 다만 2017년 이 부처가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돼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관리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안보 문제 및 제조업 약화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는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로 다시 분리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에너지와 기후 관련 부처의 통합은 완성형 정책이라기 보다 국가별 실정에 맞춰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 관리해야 할 새로운 시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에서 김성환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우려와 기대를 넘어, 기후부가 가야할 길출범된 기후부에 대해 여야,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걱정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기후부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되어 두 가지 모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부가 그대로 맡아 국내 에너지산업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이 이원화되고 혼선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탄소 전원과 무탄소 전원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기(발전)과 가스(자원)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리 부처를 나누면서 정책의 통일성이 훼손되고,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야 모두 원전 발전과 수출 정책 분리, 전기와 가스의 관리 부처 분리는 세계적 유례가 없으며 산업 발전에 속도가 더뎌질까 목소리를 냈다. 환경단체는 기후부가 산업 진흥 기능을 맡으며 규제가 약해지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후부가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산업계는 최근 상향된 기후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에 반발하며 높은 전기료를 예상하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걱정을 표하지만, 기후부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생태계 보전을 함께 고려하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책임부처가 만들어진 만큼 더욱 빠른 실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과 전력망 확충으로 결국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출범 직후 기후부 장관은 폐지 예정인 태안석탄발전소에 방문해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기후부가 그 이름대로 기후와 에너지의 균형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by Editor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