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한 자율 규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전면 개편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에 2016년 12월 도입된 이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벤처캐피털(VC) 등 총 249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 도입 초기 대비 외형은 커졌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2025년 12월,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연기금·자산운용사·보험사·증권사·은행 등 72개 기관 중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서를 발간한 곳은 10개사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낸 기관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에 국한됐으며, 보험사·은행·증권사 중에서는 발간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서 발간 현황 © 자본시장연구원]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화 방안
영국은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세 차례 개정했고 일본도 꾸준히 손질을 이어왔지만, 한국은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변화는 2025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실화의 핵심은 세 갈래다.
첫째, 이행 점검 절차의 공식화다. 참여 기관은 수탁자 책임 정책,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행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ESG기준원이 이행점검 절차를 통해 12개 주요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실무적으로 점검한다.
둘째, 공시 체계의 통합이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이행보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 일괄 게시되고, 항목별 이행 수준을 기관 간에 비교할 수 있는 종합 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 내용 자체의 개정이다. 이사회 구성이나 지배구조 투명성 등 ESG 중 거버넌스(G) 중심이었던 수탁자의 책임 범위를 환경(E)·사회(S)까지 넓히고, 투자 대상 선정 단계에도 스튜어드십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중 코드와 세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점검 항목 © 한국ESG기준원]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 점검 대상으로
제도 개편과 맞물려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직접 지시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자금 배정과 회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구체적 사례도 나왔다. 국민연금은 SK하이닉스가 주주총회에서 추진한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처분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행 점검 대상은 20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 68개사를 시작으로, 2027년 사모펀드 운용사·보험사, 20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2029년 벤처캐피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내부 통제와 보상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대표가 직접 성과보상 체계와 내부 조직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 Ratio, PBR), 즉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저평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로 응답했고, 그 결과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 지수는 10년 사이 세 배 이상 올랐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단순한 규범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체질을 바꾼 사례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상반기 중 확정되면, 그 기준이 곧 투자자의 눈높이가 된다. ESG 내부 관리 체계와 공시 준비를 지금 점검해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