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배출권거래제(EU-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ystem)'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5년에 세계 최초로 시행하기 시작한 최대 규모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국가의 총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정하고, 배출권 거래 대상 할당업체들에 대해 배출허용 총량(캡,Cap)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할당대상업체들은 정해진 배출허용 범위 내에서만 배출권을 부여받는다.
EU배출권거래제의 역사
할당대상업체들은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할 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는 탄소세와는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따른다. 1기(2005~2007년), 2기(2008~2012년), 3기(2013~2020년), 4기(2020~2030년)로 구분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한 EU배출권거래제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제1기(2005~2007년): 25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출범한 EU배출권거래제는 에너지 다소비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됐다. 무상할당을 기준으로 5%이내 유상할당을 규정했으나, 실제 유상할당은 0.12%에 불과했다.
//제2기(2008~2012년): EU배출권거래제의 목표를 교토의정서와 연계하기 시작했으며, 거래가 국제거래로 확대됐다. 2012년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10%이내로 유상할당을 규정했으나, 실제 유상할당은 3.07%에 그쳤다. 유럽 재정위기와 경기둔화로 인한 배출권 수요 감소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제3기(2013~2020년):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부문 100%, 산업부문 20%, 항공부문 15% 유상할당을 규정하였다. 제1기와 제2기의 국가할당계획을 폐지하고, EU 차원의 단일할당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인 감축을 위한 제도 정비를 모색하였다.
//제4기(2020~2030년):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한다. 유럽 그린딜의 중요 수단으로 여겨지는 EU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 바탕 유럽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일부이다.
2023년, EU는 배출권 무상할당을 통해 보호되는 탄소배출 우려가 높은 일부 업종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BAM은 EU배출권거래제와 탄소중립 목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된 키워드이다.
2025년 4월 유럽 집행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EU-ETS 적용 대상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4년에 전년보다 5% 줄었다고 한다. 배출량은 2005년의 절반으로 감소해 2030년 62% 감축 목표까지 순항 중이며, 특히 전력 부문이 감축을 주도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EU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안에는 영구적인 이산화탄소 제거를 포함하는 방안과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간 감축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되었다.
[EU 배출권거래제(EU-ETS,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ystem) ⓒESG.ONL/ESG오늘]
by Editor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