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2026년에도 ESG를 향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며 ESG 관련 공약과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해외에서도 새로운 정치 경제적 상황에 맞는 ESG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새해에는 어떤 정책이 있을지 살펴본다.
ESG 공시 의무화, 올해는 진행될까?
2026년, ESG 공시 의무화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SG 공시란, 기업이 ESG 관련 활동과 성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공시가 의무화되면 현재 난립한 ESG 평가 기준이 정리되고 글로벌 투자 기준에도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기업의 ESG 정보를 파악해 더 나은 소비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의무화는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촉진하기에 꼭 필요하다. 한국은 2021년 'ESG 공시 로드맵'에서 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예고했으나, 23년 10월에 이를 26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25년에는 공시 기준과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ESG 금융추진단 5차 회의에서 사실상 다시 미뤄졌다. 24년 3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따르는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월 열린 ESG 금융추진단 5차 회의 ⓒ 금융위원회]
그러나 ESG 공시 의무화가 국제적 흐름인 상황에서, 올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년부터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의무 공시를 본격화했고,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가 이미 의무 공시를 예정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26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부터 순차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KSSB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대형사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 및 코스닥 대형사로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ESG공시는 아니지만, 26년 시행이 예정된 관련된 다른 정보 공시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 안전관리, 노사관계, 이사회 운영 등 표준화된 ESG 기준에 따라 공시와 평가를 받게 된다. 단순한 정량 지표를 넘어 ESG 목표 대비 달성도, 추진 과정, 성과와 향후 계획까지 공개할 예정이며, 경영 실적 평가가 연계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G영역에 해당해 지배구조 핵심 원칙을 기업이 지키는지 주주에게 공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은 26년부터 모든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로 변경된다. 기존 541개 증권시장 상장사에 적용한 의무가 전체인 842곳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 기획재정부]
K-GX를 향해 움직이는 정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ETS) 할당계획'이 확정되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요구 사이 여섯 번의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EU나 미국, 일본의 목표와 비교했을 때 최고치인 61%를 달성한다면 국제적으로 중상위권이 되는 수준이다.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부가 정하는 ETS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53% 감축 기준으로 적용해 운영된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 매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K-GX(녹색전환) 전략'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중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NDC와 ETS 발표, 그리고 지난 12월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업무계획을 종합해보면, 26년은 K-GX를 위한 법령 수정 및 제정과, 정책 계획 수립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생에너지 설비를 30년까지 현 34GW에서 100GW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협업으로 태양광 신규 부지를 발굴하려 한다. 풍력 에너지 규제도 합리화하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실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을 돕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과 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공정을 개선하고, 저탄소 기술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저탄소 설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기차 보급 정책을 확대하고, 건물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는 탈탄소 전원구성 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반기 범정부 K-GX 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6년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많은 규제와 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정된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ESG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며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등의 요구를 조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기업의 ESG 실천에 있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본다.
by Editor L
